국가안보와 한미동맹, 그 역할과 나아가야 할 길

(2017. 05. 13./5월 엘림회 특별강의 자료)

 

1. 들어가며

 

오늘의 강연을 가벼운 이야기로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 아이 쌍둥이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한일”이와 “한둘”입니다.

한일이와 한둘이는 덩치가 그리 크지도 않고 힘도 세지 않아서 어려서부터 주변에

덩치 있는 친구가 옆에 지나가기만 해도 상당히 무서워했습니다.

 

사실, 가장 큰 이유는 힘의 문제가 아니라 안 좋은 추억 때문에 그랬습니다. 유치원에

입학하기 전에 옆집에 살던 같은 나이 또래였던 “일국”이 에게 괴롭힘을 당해서

정신적인 충격이 심했거든요. 하지만 한일이와 한둘이는 서로 의지하면서 다른 또래

친구들과 잘 어울리려 노력하고, 음식도 열심히 먹고 튼튼해지기 위해서 운동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한일이가 불량배들이랑 어울리기 시작하면서 한둘이와 갑자기

사이가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둘이는 영문도 모른 채 나빠져만 가는 한일이를 이상하게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

한일이는 쌍둥이인 한둘이에게 예고도 없이 심하게 구타를 합니다. 한둘이는 갑자기

자신을 공격해 오는 한일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기도 전에 피도 흘리고 급기야

목숨이 위험해 지는 상황까지 갑니다.

 

이 상황을 옆에서 지켜본 “민호”가 골똘히 생각하다가 “비록 자신들 가족끼리의

싸움이지만 불량배에 이끌려 서로를 해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결론 내리고, 민호

주변의 친구들과 합심해서 한둘이를 구해줍니다.

 

민호와 그 친구들 덕분에 겨우 목숨을 구한 한둘이는 한일이와는 등을 돌렸고,

한둘이는 그 후 열심히 공부하고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어떠셨습니까.

들려드린 이야기는 그리 특별한 이야기는 아니지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이야기

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누가 진정한 친구고 누가 그렇지 않은지도 명백히

알 수 있으시겠죠. 한둘이는 민호덕분에 목숨을 구했습니다. 생명의 은인이지요. 민호

덕분에 목숨을 구했고, 그 덕분에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한둘이의 진정한 친구는 누구입니까.

바로 “민호”지요. 불량배도 아니고 일국이도 아닐 것입니다. 민호 덕분에 한둘이는 목숨을

건졌고 성공할 수 있었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위 이야기는 다름아닌 대한민국의 이야기 입니다. 한일이는 북한, 한둘이는 우리 한국,

일국이는 일본, 불량배는 중국, 그리고 민호는 미국입니다. 이야기로 들을 때에는 명백한

“친구”관계가 왜 지금의 정치인들과 외교관들은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역사적 관계와 국내 및 국제정세를 모두 고려하다 보면 때로는 판단이 흔들릴

때도 있고, 과거와 달라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 진정한 친구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외교노선이 흔들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한미동맹의 과거와 현재를 이야기 하면서 한미동맹이 국가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쳐왔고 또 미치고 있는지를 이야기 하려 합니다. 그리고 국제 외교에

있어서 한미동맹의 관계는 어떠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대선이 끝난 직후 새로운 정부를 맞이한 모든 것이 백지인 상황입니다.

정치인들은 그 상황을 “선호”할 수도 있고, “기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사실은 “한국”과 “미국”은 핵심적인 “동맹”관계에 있다는 것이고, 그 관계는 지금까지

지속되어 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변함없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행인 것은 지난 4월 말,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동맹의 토대 위에서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끼리 “한미동맹재단”을 만들어 발족시켰고, 이번 5월 초에는

한국에서 복무한 주한미군들, 카투사, 그리고 한미연합사에서 복무했던 한국군을 하나로

묶는 “주한미군전우회”가 미국 워싱턴에서 발족했습니다. 한미 간의 관계를 엮고,

이 우호적인 관계 속에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꾀할 때 그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안보의 기조를 흔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속에서,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러한 움직임을 걱정하고 우려하는 사람들의 적극적인 행동 속에서 오늘의 제 이야기는

상당한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2. 대한민국의 경제적 발전에 한미동맹이 미친 영향

 

한국과 미국의 동맹관계는 사실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과거에 “신미양요”로

인한 상처가 한번 있긴 하지요. 하지만 그 기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간의 믿음이 얼마나

강한지가 아닐까요.

 

1950년에 발발한 한국전쟁은 그 어떤 것보다도 비극적이고, 처참했습니다. 일어나서는

안 될 전쟁이었고, 지금까지도 그 전쟁의 여파 속에서 대한민국과 북한은 분단된 상태로

동족상잔의 아픔을 지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1945년 광복을 통해 모든 것이 잘 풀릴 것만

같았던 우리나라에 북한의 배신으로 인하여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 순간 한반도는 둘로

쪼개졌고, 그 결과는 아픔만 남았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대한민국을 살려준 극적인 인물이

있으니, 바로 미국입니다.

 

물론, 미국이 오로지 대한민국이 좋아서 일방적으로 도와준 것은 아니겠지요. 하지만 미국이

추구한 “민주주의”를 채택한 대한민국을 보호하는 것은 세계적 평화를 유지하는 것에 그 뜻을

같이 한다고 보았을 것입니다. 북한의 공산주의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미국이 나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북한의 침입 때문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때 미국은 대한민국을 구해야겠다는

의사결정을 하고 신속히 유엔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유엔군을 구성하여 대한민국을

구해주었습니다. 한국전쟁은 역사적으로 유엔군이 단 하나의 국가를 위하여 싸운 유일한 전쟁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한국과 미국은 혈맹관계가 되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이라는

작은 나라를 구하기 위하여 수백만 명의 목숨을 바쳤습니다. 미군이 지휘한 유엔군, 그리고

미군과 함께 싸운 카투사와 한국군. 이 모든 이들의 힘이 모여 대한민국을 지켜냈고, 그 결과

오늘날의 번영이 있었습니다.

 

정전된 1953년, 대한민국은 황폐화 되었고, 발전의 가능성마저 희박한 척박한 땅이 되었습니다.

미국과 유엔군 덕분에 북한과 중공군과 싸워 겨우 목숨을 부재한 대한민국은 이후 스스로 발전할

여력이 마땅치 않아 주변국에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한국과 가장 가까운

나라가 된 미국에게 그 상당한 도움을 요청했고, 또 미국은 이를 흔쾌히 받아주었습니다.

경제적인 원조, 그리고 국가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한 시스템 전수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노하우를 전수하여 주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 국민의 열정과 끈기, 그리고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1953년 황폐화된 대한민국이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불과 70년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에 벌어진 기적 같은 일이지요.

 

외국에서는 이런 기적 같은 일을 보고도 믿지 못한다며 연구대상이라고들 합니다. 우리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르면서 새마을 운동과 함께 대한민국 국민의 “열정과 끈기, 그리고

노력”을 그 성공비결로 꼽고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이 빠져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 짧은 기간 안에 성공적인 국가를 이룩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미 시행착오를 상당히 많이 겪고 난 후 자신들의 지식으로 축적해 온 “노하우”를 미국이

대한민국을 위하여 전수하여 주지 않았더라면 과연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하여 자국민의 목숨조차 기꺼이 내 주었던 미국의 우호적

태도 덕분에 우리나라는 안심하고 경제발전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 스타트업들이 많이들 생겨나고 있지요. 나라에서는 이런 스타트업들이 단기간에

성공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금도 지원해 주고 정책적으로도 도와주고 있습니다. 또

대기업과의 연계를 통해서 스타트업들이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도록 하고 있지요. 한국전쟁 직후의 대한민국은 마치 스타트업과 같았습니다.

그 이후 대한민국의 극적인 발전이 있었지요. 무엇 덕분이었을까요?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과 노하우 전수가 있었기에 그 토대 위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노력이 제대로 빛을 볼

수 있었고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경제적인 분야에서 제가 겪은 개인적인 하나의 예를 들고 싶습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기업들이 돈을 “어떻게 빌리는지” 조차 몰랐습니다. 이제 막 전쟁의

폐허에서 벗어나 보릿고개를 넘어서는 데만 급급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연할 수도 있어 보이겠네요. 하지만 나라가 발전하려면 돈을 벌어야 하는데 돈을

벌려면 돈을 빌려서 투자하고 그것으로 큰 수익을 내야만 가능하지요. 그런데 그 당시

돈을 어떻게 빌리는지 조차 몰라서 쩔쩔매고 있었으니 발전 가능성은 희박할 수밖에 없었지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미국에게 금융시스템의 작동원리를 한국에게 전수해 주기를 원했고,

미국은 이를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파견인력까지 한국에 보내면서까지 한국의 발전을

기원했지요. 그 결과 오늘날의 한국의 금융시스템이 갖추어 지게 된 것 아닐까요.

 

또 있습니다. 자금세탁부분에서는 제가 일각연이 있는데요. 과거 미국에 제가 가 있을 때,

미국의 “자금세탁 방지”에 관련된 제도를 보고 이것은 한국에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한국에 제가 처음으로 그 개념을 소개했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자금세탁이 불법인 것이 당연시

된 지금

 

잘나가는 친구에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잘 살 수 있니”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이

“그냥 열심히 하면 돼”라고 이야기 하는 경우가 대부분일겁니다. 친절하게 코치해 주고

컨설팅 해 주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를 진정하게 믿고 의지하고

서로가 성공하는 것이 서로에게 좋다는 믿음이 확고할 때 가능하지 않을까요? 한국과 미국은

그러한 관계 속에서 성장해 왔고, 지금도 그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관계를

지금 “한미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축약해서 부르고 있는 것이지요.

 

3. 대한민국의 안보와 한미동맹

 

요즘 사드가 이슈입니다. 사드의 배치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부터 미국이 사드를 구매하라고

하는데 이를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것, 그리고 사드가 정말 대한민국을 보호 해 줄 수 있는지

까지 다양한 논의가 있지요. 심지어 이 이슈 하나만 가지고 대선 정국을 뒤 흔들 정도로 파괴력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보에 대한 이야기는 다양하겠지만, 오늘의 자리에서는 한국전쟁에서의 혈맹, 방위비분담금,

안보비용, 사드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한국전쟁을 치루면서 대한민국은 상당한 상처를 앉게 되었습니다. 피해도 컸고, 잃은 것도

많았지요. 이 과정 속에서 미국과 미군의 지휘 하에서 대한민국을 위하여 싸워준 유엔 연합군

덕분에 정전협정을 맺을 수 있었고, 정전 이후 약 70년간을 평화적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국가발전의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는 지금 남과 북을 보면

극명하게 드러나고, 이는 전 세계 어느 누가보아도 명백한 사실입니다.

 

한국전쟁 직후, 미군은 우리나라를 바로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약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지요. 물론 당시 우리나라의 요청도 있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미국은 물론 자국의 이익을 계산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미군들을 주둔시킴으로서

동북아에서의 정세를 중국이나 일본에 빼앗기지 않고 미국이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한

방편이었겠지요. 이유야 어떻든 대한민국에 주둔하면서 약해진 대한민국을 북한과 더불어

주변국가로부터 잘 지켜주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자체적인 군대를 가질 수 있도록 “군사고문단”도

꾸려서 노하우를 전수해 주었고, 경제적인 조언과 원조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후 70여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미군은 우리나라에 주둔해 있고, 우리나라 안보에 있어서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미군이 주둔하는 것, 물론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수 있지요. 하지만

우리도 우리나라 국익의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미군의 주둔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금방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군의 주둔이 정전 이후 한국의 육/해/공/해병대를 창설하는데 있어서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지속적인 자문과 지원 덕분에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지요. 심지어 지금까지도 한국의 각 군

장교들은 미국의 사관학교에서 교환장교프로그램을 통해 그들의 군 운용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등 지금까지도 한국군의 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로간의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 한 것이겠지요.

 

안보비용 측면에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미군이 주둔하지 않는다는 가정을 한다면 “정전”이 “종전”으로

되지 않는 한 현재의 미군 주둔 병력 및 그 군사력만큼 우리나라는 국방을 위한 비용으로 천문학적인

금액을 지출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덕분에, 그들이 주둔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군사적으로는 “전쟁 억지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외치는 “우리민족끼리” 와 “미군철수”는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미군의 주둔 그 자체만으로

상당한 전쟁 억지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북한도 이미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군을 제외한 남한과

북한만 서로 테이블에 앉아 이야기 하지는 것입니다. 북한의 속셈은 남한 하나는 상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겠지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가 취해야 하는 자세는 무엇일까요. 순수하게

우리나라의 국익, 안보만을 생각해 본다고 해도 답이 명확합니다. 우리는 미군에게 주둔해달라고

“아첨”하거나 “사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군이 주둔해야 한국과 미국에게 동시다발적인 발전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그들이 주둔해야 한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미군은 대한민국에 그들의 군대를 주둔시킴으로서 미군의 동북아 정세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기지가 있지만, 현재 남한과 북한의 정전상태 속에서

미국의 군사 전략적인 역할은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훈련 규모, 방법, 배치 등이 더욱

민감하게 작용되는 요소임은 틀림없습니다. 당장 북한의 반응을 보세요. 미일 연합훈련보다

한미연합훈련에 훨씬 더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동일한 미군일지라도 그 위치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을 북한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엔 연합군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군대, 미군 말고도

더 있습니다. 중립국들인데요. 대부분 서울 또는 비무장지대에 있습니다. 이 중립국들 모두

모아서 “유엔군”이라고 하지요.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주한미군”이라고 하지요.

지금 “주한미군”과 “유엔군”의 수장을 미군의 4성 장군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이것 말고 또 하나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간의 독특한 관계를 보여주는 것, 바로

“한미연합군사령부” 입니다. 전 세계에서 “연합군사령부”는 둘 뿐입니다. 유럽지역의

연합군사령부인 나토(NATO)사령부와 한미연합군사령부가 그것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미국이 오로지 “하나의 국가”와만 형성한 연합군사령부는 “한미연합군사령부”가

유일하다는 것입니다.

 

“한미연합군사령부”가 갖는 의미는 미국의 방위력을 한국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며,

한국은 미국과 연합하여 대한민국의 방위를 지켜나간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힘뿐만

아니라 미국의 힘까지도 “연합”하여 대한민국의 방위가 지켜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미국의 4성 장군이 한미연합군사령부의 지휘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사령관이고, 한국과

미군의 연합을 상징하기 위하여 부사령관으로서는 대한민국의 4성 장군이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사령관”과 “부사령관” 관계이지만 미군의 입장에서는 “부사령관”을

“사령관”과 동등하게 바라보고 의전을 수행하며, 미국 측의 대표가 사령관, 한국 측의

대표가 부사령관 이라고 인식하고 작전을 수행합니다.

 

한 동안 전시작전통제권 반환 문제가 이슈가 된 적이 있지요. 최근까지도 대선 국면에서

이 이야기가 오고간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전지작전통제권은 말 그대로 “전쟁이 일어날

경우 군 작전을 누가 통제하느냐”이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하지만 방위를 책임지는 국방정책의 측면에서는 전시 또한 대비해야 하므로

이를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병력, 상당히 발전되고 진보되었다고 하지만, 만에

하나 지금 당장 전쟁이 일어난다면, 우리나라 국방력으로 승리를 장담할 수 있을까요?

아닐 겁니다. 전쟁이 일어난다면 반드시 대한민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병력이 필요할

것이고, 아마도 미군 병력이 전시에 함께 사용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작전통제권”이 우리나라에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작전통제권이 있다는 이야기는 절대로 “미군의 자원 역시 한국군이 통제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로지 전시에 “전체적인 작전의 계획과 수행”의 주체가 한국군이라는

것이고, 이것은 한국군의 자원에 대해서만 통제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일 미군의 자원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통제권이 한국에 있는 한 미군에게는

“협조”요청을 해야 할 것이고, 아무리 미군이 “협조”요청을 흔쾌히 받아들인다고 해도

한미연합 작전수행에는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쉽게 생각해 보지요. 한국이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고, 미국이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데,

여행을 가려고 하는 상황에서 결정을 미국이 할 수 있다면 미국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를

사용해서 여행가자고 하는 결정을 쉽게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통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한국이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면,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은

오토바이를 사용하는 것이고, 자동차를 사용하고 싶다면 미국에 “협조”를 구해야 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미국의 협조를 구하고 승인을 받는 데까지의 시간은 흘러갈 것이고

여행계획을 수정하는 것 까지 감안한다면 1초만에도 뒤집어지는 전쟁 상황이라면 아찔하기

그지없을 것입니다.

경제적인 논리로만 접근해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나라 국익을 위해서라도

한미동맹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세계화 된 사회 속에서 “우리나라”만의 힘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개인 사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여럿이서 사는

것이고, 서로가 도우며 사는 것이며, 자신의 자산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자산까지도 함께

사용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인한 효익을 최대한 누리는 것이 경제적 논리일 것입니다.

 

70여년간 이어온 굳건한 한미동맹의 관계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방안은 대한민국에 놓여 있는 미국의 자산을 대한민국의 방위와 발전 위하여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정답일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70여년간 한미 간 맺어진 혈맹 속에서

서로를 믿고 의지하여 왔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다시 전시작전통제권 이야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만일 전쟁이 난다면, 그러한 상황 속에서

군 물자와 자원의 활용 측면에서 과연 누가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일까요. 고대국가에서처럼 “우리만의 힘”을 외치는 것이 과연 타당한 말일지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덧붙여 보고 싶습니다. 저는 1962년에 군 복무를 마쳤는데요. 주한미군과

함께 복무하는 “카투사”로 제 복무기간을 지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카투사 제도는

전 세계에 대한민국에만 있는 신기하고도 독특한 제도입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대한민국의

군 병력의 일부를 미군, 즉 외국군의 지휘 하에 놓는, 유일무이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 역시 한국전쟁 당시 혈맹을 맺어진 한미동맹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제도입니다.

보십시오. 미군이 치룬 전쟁은 상당히 많습니다. 먼 과거는 차치하더라도, 1차 및 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베트남 전쟁, 그리고 최근 중동지역의 전쟁. 이 중에서 정전까지 이끌어 내며 미군의

병력을 최선을 다하여 전개한 전쟁은 한국전쟁뿐이며, 이후 해당 국가의 병력과 “함께”,

“같은 공간”에서 “동일한 지휘체계”에서 군복무를 하는 제도가 있는 곳은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대한민국은 미국을 혈맹에 근거하여 믿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군 병력을 미군에 증강시켜

미군의 지휘 하에 놓을 수 있는 것이고, 미국 역시 대한민국을 믿기 때문에 미국의 군사 시스템

속에 대한민국의 군인, 즉 카투사를 배치시켜 그들의 군사 시스템과 운용체계의 노하우를

그대로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 독특한 한미 간의 관계는 한국과 미국 양국에 있어서 안보비용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한국에게는 한미동맹 기반 하에서 미군의 자원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의 안보비용을

줄여줍니다. 미국에게는 한국에 주둔하면서 한국의 병력인 카투사를 미군의 일부로 활용할

수 있어서 그들의 병력 유지비용을 감소시켜줍니다. 서로의 믿음 하에서 탄생된 독특한

제도의 성과와 경제적 가치를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시 사드 이야기로 돌아가 보지요. 사드, 배치해야 할까요?

우리 안보를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당연히 배치하는 것이 맞지요. 중국의 눈치를 보고 있는

위정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중국이 우리나라를 구해줄까요? 미국이 우리나라를 구해줄까요?

정답은 너무나 명백한데, 왜 고민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외교와 관련한 이야기로

넘어가서 더 해보겠습니다.

 

4. 현 대한민국 정세와 한미동맹의 역할; 사드 이야기를 중심으로

 

다시 사드 이야기를 꺼내보지요. 사드의 배치,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심기를 건드리면 안 되고,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는 건 되나요? 오랫동안 믿고 친구로

지내 와서 그 친구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뜻인가요? 역사적으로 보아도 중국과 일본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득보다는 해가 더 많았던 국가입니다.

 

물론, 이들과 적대관계를 가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외교적으로는 가깝게 지내는 것이 당연히

좋겠지요. 한, 미, 일 모두가 좋게 지내면 그보다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선순위를 정해야하는 때가 여럿 있는데, 그 때에는 명확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정책노선을

결정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참고적으로, 제 생각은 사드는 대선 전에 배치 및 운용하는

것이 옳았다고 봅니다. 그래야 중국, 일본을 비롯하여 북한 까지도 한국의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안보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고, 불확실성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에 있어서는 비록 단기적으로는 그들의 심기를 건드릴지는 몰라도 대선 이후에

사드를 외교적 카드로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대선전에 모든 것을 마쳤어야 했지요.

특히,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대통령이 탄핵된 후 국무총리가 대통령권한을 대행하는

시기였습니다. 조금 비열하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사드 배치 및 운용의 시기가 차기

정부가 들어서기 전인 대통령권한대행 시기에 이루어 졌어야 모든 논쟁의 빌미를 차단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권한대행시기에 들어왔기 때문에 책임 소재도 특정 정부에 국한할 수 없어 정치적 논쟁을

최소화 시킬 수 있었을 것이며, 권한대행 시기 말기에 도입 및 운용을 시작을 했더라면

도입 및 운용 이후를 책임질 정부의 국무위원들이 이미 사드 배치가 완료된 상황 하에서

모든 정책적 결정을 내릴 것이기 때문에 “기회비용”이 아닌 “매몰비용”의 관점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으므로 문제를 더욱 쉽게 풀어나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드 배치 및 운영이 차기 정부의 손에 넘어간다면, 사실상 차기 정부에 사드를 배치 및

운영을 안보의 차원이 아닌 안보와 외교를 패키지로 논의하게 되는 빌미를 제공해 준 것이나

다름없고, 이는 “안보”를 “안보” 그 자체로 보지 못하고 “흥정”하게 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대한민국은 예로부터 지정학적으로 위로는 중국, 아래로는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어왔습니다. 지금도 그러하지요. 그러다 보니 이 두 나라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시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외교 우선순위 1번이 누구인지는 명확해야 하지 않을까요. 한미동맹은 이런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의 외교정책의 노선을 명확하게 해주는 키워드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5. 미래의 한미동맹의 모습과 그 방향

 

한미동맹은 지난 70여년간 굳건하게 유지되어 왔습니다. 대한민국의 발전에 있어서 미국의

중요성은 절대로 무시할 수 없을 것이며, 그 덕분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전쟁에 참전한 참전용사 중 지금까지 살아계신 분들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분들입니다. 한국전쟁에 참전하신 참전용사 중 살아계신 분들의 상당수는 이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존자들 중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한국군 및 카투사 참전용사”와

“미군 참전용사”들 모두가 한국전쟁에서 맺어진 혈맹으로 인하여 두 나라가 서로 믿고 의지하며

발전해 올 수 있었다고 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군 및 카투사 참전용사”들은 미국에서 한국의 목소리를 내 왔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외교적 현안이 있을 때 마다 한국의 입장에서 미국에 목소리를 내 주었습니다.

 

“미군 참전용사”분들은 한국을 위하여 본인의 청춘을 다 바친 경험이 하나도 아깝지 않다고

이야기 하면서, 자신의 희생으로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니 그것만으로도

자랑스럽고, 대한민국이 지금까지도 자신들에게 고마움을 잊지 않는 것에 대해서 높이 사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들 역시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자세 속에서 미국 내에서

한국을 대변해 주고 있는 큰 힘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과 미래에 대한민국의 우호적인 생각을 가지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세력은 한국에서 한국군 및 카투사와 함께 같은 미션을 가지고 임무를

수행해 온 주한미군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최근 창립된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가

그 역할을 다 할 것이며, 한미동맹의 미래는 이들이 있기에 더욱 강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5월 4일에는 미국 버지니아 콴티코 시에 위치한 미 해병 박물관에 참전 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한미동맹을 더 굳건히 하고자 미 해병대 3대 전투의 하나인 장진호

전투 기념비가 참전 67년 만에 세워졌습니다. 미 해병 4,500여명이 전사하면서 중공군의

진격을 저지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한 흥남철수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냈습니다. 이들을 기리고 감사하는 한국민의 마음은 미국에도 그대로 전달될 것이며,

이를 토대로 한미동맹은 더욱 굳건해 지는 것입니다.

 

기념비 제막식에 하루 앞선 5월 3일, 미국 워싱턴에서 있었던 한미동맹의 주춧돌이 될

“주한미군전우회”창립식에서,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한미동맹에 관하여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미국에게 고맙다는 말만 해 왔습니다. 하지만, 한미동맹이 갖는 의미는

한미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전쟁에 참전한 미국은

대한민국을 발전시켜 왔으며, 그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굳건한 한미동맹은 미국에게도

큰 도움을 안겨주었습니다.

 

첫째, 미국의 한국전 참전으로 확산의 조짐을 보이고 있었던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았고,

둘째, 굳건한 한미동맹 속에서 발전한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성공적으로 치룬 서울

올림픽의 모습을 전 세계인이 보고 자유민주주의의 우수성을 널리 알렸으며,

셋째, 한국전쟁 당시 미군이 이끌었던 유엔군에 참전했던 국가와 미국 간 외교관계가

우호적으로 발전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주었던 도움은 한국에게

극적인 도움이 되었을 뿐 아니라 미국에게도 극적인 도움이 되었음을 알리고 싶습니다.”

 

이처럼 한미동맹은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편익을 보는 구조가 아닌 한국과 미국 양국이 동시에

도움이 되는 구조인 것입니다.

 

우리는 굳건한 한미동맹의 소중함을 지속적으로 의식해야 하며, 한미동맹이 굳건할 때 더욱 가꾸고

발전시켜 한미양국이 서로가 소중하게 여기고 있음을 지속적으로 인식시켜야 할 것입니다. 굳건하다고

서로에게 소홀히 하는 순간 마치 있다가 없어지는 공기와 같아져 훗날 후회하는 일만 남게 될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오늘날 우리 세대와 미래 세대들은 한미 양국의 동맹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인지하고 대한민국의 4차 산업혁명에 근거한 극적인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라도 한미 양국은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지금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유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6. 마치며

 

한미동맹은 지난 70년간 정권이 어떻게 바뀌어 오든 관계없이 지속되어 왔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해서 더욱 강력해 졌습니다. 서로가 굳건하게 믿고 있기에 큰 위기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우호적인 관계가 계속해서 지속되어 온 것 때문에 마치 항상 존재하는 “공기”처럼 그 소중함을 모르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합니다.

 

공기가 있을 때에는 그 소중함을 모르지만 공기가 없어지면 그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처럼, 혈맹의 관계

속에서 굳건한 한미동맹이 항상 굳건했기 때문에 그 소중함을 지나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대한민국의 발전은 한미동맹의 바탕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경제, 안보, 외교, 모든 것이 대한민국에

자유민주주의를 가져다 준 미국의 영향 속에 있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미국을

찬양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국익의 관점에서 한미동맹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발전의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처음 서두에서 이야기 한 한둘이와 민호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한둘이와 진정한 친구는 민호이지,

불량배도 아니고, 일국이도 아닙니다. 이렇게 명백한 사실을 왜 위정자들은 헷갈려 할까요.

한미동맹은 앞으로도 굳건해야 하며, 한미동맹의 굳건함 속에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모색하는 것이

위정자들이 꾀하여야 할 방향일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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